강의 자료 저작권 점검하기

내용

⚠️ 저작권 위반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. 확인할 지점만 짚습니다.

📌 흔한 오해 — 「수업 목적이니까 괜찮다」
저작권법 제25조(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)는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.
유아교육법·초중등교육법·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,
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등이 그 대상입니다.
(고등학교 이하 학교의 복제 등은 보상금이 면제됩니다)

**사설학원·기업 강의·유료 온라인 강의가 여기 해당하는지는 다릅니다.**
같은 자료라도 어디서 쓰느냐에 따라 근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여기서 판정해 드리지 않습니다. 아래에서 확인하세요.
→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상담 (1800-5455)

[ 점검 지시문 ]
아래는 내 강의 자료에 들어간 것들이야. 확인할 지점을 짚어줘.

① 항목별로 출처가 어디인지 내가 적은 것을 정리
② 출처를 안 적은 것 — 어디서 왔는지 내가 확인해야 할 목록
③ 유형별로 물어볼 것이 달라지는 지점
   (이미지 · 글 인용 · 도표 · 폰트 · 음원 · 영상 · 남의 강의 자료)
④ 「어디서 쓰는가」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
   (교내 수업 / 사내 교육 / 유료 강의 / 녹화본 배포 / 온라인 공개)
⑤ 상담할 때 가져갈 질문 목록

지켜줘
• 이건 괜찮다 / 위반이다 라고 판정하지 말 것
• 법 조항을 인용할 때 조문 번호와 문구를 지어내지 말 것.
  확실하지 않으면 [확인 필요]로 남길 것
• 「출처만 밝히면 된다」는 식으로 뭉뚱그리지 말 것

자료 목록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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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폰트를 자주 놓칩니다
무료 폰트도 인쇄물·영상·상업적 이용 조건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.

💡 AI 가 만들어준 이미지나 문장도 확인 대상입니다
어디선가 온 것일 수 있고, 도구마다 이용 조건이 다릅니다.

샘플 입력

(가상의 목록입니다)

강의 성격: 기업 사내 교육 (유료로 의뢰받음), 녹화해서 사내 시스템에 1년간 올릴 예정

자료에 들어간 것
1. 표지 이미지 — 무료 이미지 사이트에서 받음 (사이트 이름은 기억 안 남)
2. 본문 인용 3곳 — 시중에 나온 책에서 각 2~3문장, 책 제목은 적어둠
3. 도표 2개 — 어느 리서치 회사 보고서에서 캡처, 출처 표기함
4. 폰트 — 무료 배포 폰트 2종
5. 배경 음악 —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에서 받음
6. 실습 예시 화면 — 내가 직접 캡처한 우리 회사 아닌 서비스 화면

이런 모양이면 잘 나온 것

우리가 쓴 예시입니다. 실제 실행 결과가 아니고, 답변은 매번 조금씩 다릅니다.

① 출처를 적어둔 것
   • 인용 3곳 — 책 제목 있음
   • 도표 2개 — 출처 표기함

② 출처를 확인해야 할 것
   • 표지 이미지 — 어느 사이트인지 기억나지 않음 [확인 필요]
     → 사이트마다 이용 조건이 다릅니다. 어디서 받았는지부터 찾아야 합니다
   • 폰트 2종 — 배포처와 이용 범위 [확인 필요]
   • 배경 음악 — 라이브러리 안에서도 조건이 다른 트랙이 있습니다 [확인 필요]

③ 유형별로 달라지는 지점
   이미지 — 상업적 이용 가능 여부, 출처 표기 의무, 변형 가능 여부
   글 인용 — 인용의 범위와 주종 관계, 출처 표시
   도표   — 표기만으로 되는지, 별도 허락이 필요한지
   폰트   — 인쇄·영상·상업적 이용이 각각 다를 수 있음
   음원   — 배포·수익화 여부에 따라 조건이 달라짐
   서비스 화면 — 화면 안의 상표·콘텐츠가 함께 찍힘

④ 「어디서 쓰는가」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
   이번은 **유료 의뢰 + 사내 배포 + 1년 보관**입니다.
   교내 수업을 전제로 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.
   → 이 점이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부분입니다

⑤ 상담에 가져갈 질문
   • 유료 의뢰받은 사내 교육은 어떤 근거로 판단하나요
   • 녹화본을 사내 시스템에 1년 두는 것은 배포에 해당하나요
   • 무료 폰트의 「무료」가 영상 자막에도 적용되나요

⚠️ 「이 정도면 괜찮습니다」 같은 판정이 있으면 잘못 나온 것입니다.
⚠️ 조문 번호나 문구가 그럴듯하게 적혀 있으면 반드시 원문과 대조하세요.

받은 답 확인하기

• 괜찮다·위반이다 판정하지 않고 확인할 지점만 짚었는가
• 법 조항 번호나 문구를 지어내지 않았는가 — 원문과 대조해봤는가
• 「어디서 쓰는가」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실제 상황에 맞춰 짚었는가
• 폰트와 음원처럼 놓치기 쉬운 항목을 빠뜨리지 않았는가
• 상담에 그대로 들고 갈 만큼 질문이 구체적인가

잘못 나왔을 때 이어서 보낼 말

괜찮은지 아닌지는 판정하지 마. 확인할 지점과 물어볼 질문만 정리해줘.
법 조항은 지어내지 말고 확실하지 않으면 [확인 필요]로 남겨줘.
내가 이 자료를 어디서 쓰는지에 맞춰 다시 정리해줘.